민선 9기 유명현 군수의 핵심 공약인‘인구 5만 명·예산 2조 원 시대달성’은 가능할까?

이 질문에 현재 다수의 주민과 산청의 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들의 평가는 회의적이다. 21일 군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세 시간이 넘는 마라톤 1차 보고회를 열고 공약사항 본격적인 공약 이행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보고회에는 인구 5만과 예산 2조 달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그렇다면 현재 산청군의 여건과 유명현 군수가 제시한 전략을 바탕으로 산청군은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을까?

△ 인구 5만 명 달성 가능성은 얼마나?

2026년 6월 말 현재 산청군에 등록된 인구는 3만 2638명으로,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속해 있어 단순 자연 증가로는 5만 명 달성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유명현 군수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우회 전략을 결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리산 등 관광 자원을 활용해 단순 방문객을 산청에 머무르는‘생활인구’로 전환하여 실질적 인구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주 여건, 문화적 인프라 등 선제적으로 구비 해야 할 것이 산재해 있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지만 그마저도 군청 공무원을 비롯해 관내 기관 종사자들의 인근 진주 지역에서 출퇴근하고 있어 고질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일자리 기반 확충도 선결해야 할 과제이다. 우주항공복합도시 배후산단 및 세라믹 특화단지 조성, 금서 항노화 일반산단 우량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젊은 층 유입을 노리고 있다.

유명현 군수는 후보 시절 공약으로 관내에 40만 평 이상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산단 조성을 위한 부지확보마저 비현실적이라 평가받고 있다.

△ 예산 2조 원 확보 가능성

현재 산청군 예산 규모에서 2조 원까지 도약하는 것 역시, 매우 도전적인 목표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산청군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이 설득력이 있다.

유명현 군수가 경남도 산업국장 시절 보여준 유치 실적과 추진 방식에서 가능성을 찾고 있지만 군 공무원들마저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유 군수는 과거 경남도 산업국장 시절 3년간 1조 2000억 원 규모의 정부 공모 사업을 유치했던 이력이 있다.

유 군수는 또 국책사업 기획팀 신설을 계획하고 있다. 대형 국책사업을 상시 준비하는 전담팀과 자문단을 구성해 정부의 국·도비 예산을 적극적으로 따오는‘세일즈 행정’을 공언했다. 실제로 임기 시작과 동시에 국비 확보를 위한 광범위한 행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중앙 부처의 잦은 출장을 통해 유 군수가 계획하는 예산 확보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경남도와 유기적인 관계 형성도 이점으로 존재하지만 기관의 특성상 특정 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집중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산청군의 향후 계획은?

군은 사업별 추진 가능성과 재원 확보 방안, 법·제도적 검토 사항 등을 면밀히 살펴 실효성 있는 공약 이행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21일 열린 보고회는 장기 계획을 위한 보고가 주를 이뤘다고 전해졌다. 이로 인해 용역비로만 수억 원이 나갈 수도 있어 혈세 낭비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보고회에서는 각 부서가 마련한 공약 추진 계획을 중심으로 공약 취지와 군정 목표 부합 여부, 사업 목적과 추진 내용의 타당성, 재원 확보 가능성, 관련 법령 및 행정절차, 임기 내 달성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고 전해졌다.

군의 보고회에서 나온 천편일률적이고, 보고서에만 치우진 공약 이행 검토라면 달성이 매우 어려운 사안이라는 비판도 함께 나오는 이유이다.

유 군수가 경남도 산업국장 출신의 행정 경험을 살려‘대형 국책사업 유치(예산)’와‘우주항공 배후단지 조성 및 생활인구 확보(인구)’라는 구체적인 돌파구를 제시한 만큼, 임기 내 이 전략들이 얼마나 가시적인 성과를 내느냐가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