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산청군 민선 9기 유명현 군정이 출범했다. 산청군은 유 군수의 주요 공약이었던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로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의 영구 시행과 지급 확대 의지를 밝히면서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기본소득이 지역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의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다. 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에 새로운 소비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청년 정착과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발전 전략의 성격을 갖고 있다.
산청군 역시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그러나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할수록 더욱 재원이 중요해지고 있다.
산청읍 전경(사진제공 산청군)
▲현재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농특회계 활용 법안 추진
현재 농어촌기본소득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아직 농어촌기본소득만을 위한 별도의 재원 근거는 마련되지 않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을 활용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세출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농어촌특별세를 기반으로 조성되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농어촌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는 시범 사업을 넘어 전국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취지라고 문 의원은 설명했다.
▲현재 재원 분담은 국비 40%·도비 30%·군비 30%. 산청군의 계획은?
현재 논의되는 재원 분담 구조는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다. 산청군의 경우 이 구조를 적용하면 군비 부담은 연간 약 180억 원으로 추산된다.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국가적 지원 비율을 70%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소멸 위기를 극복할 대책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국비 비율이 높아질 경우 지방재정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또 다른 논의도 함께 이어지고 있다. 군은 지난 5월 정부의 시범 사업지 확대에 따라 농어촌기본소득 해당지역 선정을 위해 신청서를 접수했다. 당시 전국적으로 44곳을 신청했지만 최종적으로 경남의 신청지 6곳이 모두 탈락했다.
하지만 산청군은 시범지역 재공모를 통해 산청군의 농어촌기본소득 해당 지역의 선정을 계속 건의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그 가능성은 희박한 실정이다.
단성면 전경(사진제공 산청군)
▲ 농특회계 활용…농업예산과의 조화가 과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농어촌특별세 등을 재원으로 운영되며, 농업기반시설 확충, 농업 경쟁력 강화, 농촌 정주여건 개선 등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활용되어 왔다.
이 때문에 농업계에서는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농어촌기본소득 역시 농촌을 살리기 위한 정책인 만큼 농어촌을 위한 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정책 목적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핵심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 자체가 아니라, 어떤 재원으로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것인가"에 있다.
▲성공의 열쇠는 '지속 가능한 재원'
농어촌기본소득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다. 특히 산청군과 같은 농촌지역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러나 좋은 정책일수록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 논의되는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구조가 적절한지, 향후 국비를 70%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활용할 경우 기존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사진제공 / 산청군
농어촌기본소득의 성공은 시행 여부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에 달려 있다. 농업을 지키면서도 지방 소멸을 막는 길, 그리고 농업예산과 지역발전 정책이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재원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앞으로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산청군이 함께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안두현자치행정,농업 전문기자
(전)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사무총장,
지방행정과 농업정책을 중심으로 지역현안을 분석하고,팩트에 기반한 해설과 대안을 제시합니다.
지난 1일 산청군 민선 9기 유명현 군정이 출범했다. 산청군은 유 군수의 주요 공약이었던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로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군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의 영구 시행과 지급 확대 의지를 밝히면서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기본소득이 지역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의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다. 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에 새로운 소비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청년 정착과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발전 전략의 성격을 갖고 있다.
산청군 역시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그러나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할수록 더욱 재원이 중요해지고 있다.
산청읍 전경(사진제공 산청군)
▲현재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농특회계 활용 법안 추진
현재 농어촌기본소득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아직 농어촌기본소득만을 위한 별도의 재원 근거는 마련되지 않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을 활용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세출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농어촌특별세를 기반으로 조성되는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농어촌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는 시범 사업을 넘어 전국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취지라고 문 의원은 설명했다.
▲현재 재원 분담은 국비 40%·도비 30%·군비 30%. 산청군의 계획은?
현재 논의되는 재원 분담 구조는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다. 산청군의 경우 이 구조를 적용하면 군비 부담은 연간 약 180억 원으로 추산된다.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국가적 지원 비율을 70%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소멸 위기를 극복할 대책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국비 비율이 높아질 경우 지방재정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또 다른 논의도 함께 이어지고 있다. 군은 지난 5월 정부의 시범 사업지 확대에 따라 농어촌기본소득 해당지역 선정을 위해 신청서를 접수했다. 당시 전국적으로 44곳을 신청했지만 최종적으로 경남의 신청지 6곳이 모두 탈락했다.
하지만 산청군은 시범지역 재공모를 통해 산청군의 농어촌기본소득 해당 지역의 선정을 계속 건의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그 가능성은 희박한 실정이다.
단성면 전경(사진제공 산청군)
▲ 농특회계 활용…농업예산과의 조화가 과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는 농어촌특별세 등을 재원으로 운영되며, 농업기반시설 확충, 농업 경쟁력 강화, 농촌 정주여건 개선 등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활용되어 왔다.
이 때문에 농업계에서는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기존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농어촌기본소득 역시 농촌을 살리기 위한 정책인 만큼 농어촌을 위한 재원을 활용하는 것은 정책 목적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핵심은 "농어촌기본소득의 필요성 자체가 아니라, 어떤 재원으로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것인가"에 있다.
▲성공의 열쇠는 '지속 가능한 재원'
농어촌기본소득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다. 특히 산청군과 같은 농촌지역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러나 좋은 정책일수록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 논의되는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구조가 적절한지, 향후 국비를 70%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를 활용할 경우 기존 농업 경쟁력 강화 사업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사진제공 / 산청군
농어촌기본소득의 성공은 시행 여부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에 달려 있다. 농업을 지키면서도 지방 소멸을 막는 길, 그리고 농업예산과 지역발전 정책이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재원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앞으로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산청군이 함께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